로그인

법령 민사소송법 제3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0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39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충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06년
2. 대법원 2006. 5. 2. 자 2005마933 결정
  [낙찰자지위확인][공2006.7.15.(254),1229]
   낙찰자지위확인
   민사소송법

2002년
2001년
2000년
1999년
10. 대법원 1999. 12. 28. 선고 99다8971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0.2.15.(100),364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파산법

11. 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8다19325 판결
  [회장당선확인][공1999.7.15.(86),1358]
   회장당선확인
   민사소송법

12. 대법원 1999. 4. 27. 선고 99다3150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9.6.1.(83),1046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98년
13. 대법원 1998. 5. 30. 자 98그7 결정
  [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등][공1998.7.15.(62),1844]
  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   민사소송법

1997년
17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다3548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11.15.(46),339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7다382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45(2)민,318;공1997.8.15.(40),233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가사소송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20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7다11485 판결
  [동업지분확인][공1997.8.15.(40),2353]
   동업지분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1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5다2136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집45(2)민,237;공1997.7.15.(38),1995]
 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민사소송법

22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6다32706 판결
  [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3.1.(29),635]
  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96년
23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5누16165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9.15.(18),2729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4. 대법원 1996. 5. 31. 선고 94다55774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][공1996.7.15.(14),2012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

25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4다24121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6.4.1.(7),865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1995년
1994년
29. 대법원 1994. 12. 9. 선고 94다36629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공1995.1.15.(984),455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0. 대법원 1994. 12. 2. 선고 93다27055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5.1.15.(984),420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31. 대법원 1994. 11. 8. 선고 94다31549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공1994.12.15.(982),3249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2. 대법원 1994. 10. 25. 선고 94다21566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4.12.1.(981),309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3. 대법원 1994. 8. 23. 선고 94다19983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4.10.1.(977),2507]
   대여금
   민사소송법

1992년
1991년
36. 대법원 1991. 4. 12. 선고 90다17491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6.1,(897),1372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37. 대법원 1990. 12. 21. 선고 90다카22056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공1991.2.15.(890),586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9년
42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다카28761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89.11.15.(860),1544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사소송법

47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7다카820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89.4.1.(845),401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49. 대법원 1989. 1. 17. 선고 88누67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3.1.(843),310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

1988년
1987년
53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6누417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4.15.(798),564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84년
54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4다카1020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84.11.15.(740),1722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55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4다카88, 89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32(3)민,125;공1984.8.15.(734)128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3년
1982년
1980년
1978년
60. 대법원 1978. 12. 26. 선고 77다2228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79.4.1.(605),11643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61. 대법원 1978. 12. 26. 선고 78누366,388 판결
  [파면처분취소][집26(3)행,194;공1979.4.15.(606),11703]
   파면처분취소
  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

1977년
1974년
63. 대법원 1974. 6. 11. 선고 73다1753 판결
  [손해배상등][공1974.8.1.(493),793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2년
64. 대법원 1972. 12. 12. 선고 72다170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0(3)민,191공1973.3.154.(460) 723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71년
68. 대법원 1971. 6. 30. 선고 71다1027 판결
  [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][집19(2)민,184]
  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
   민사소송법 헌법

70. 대법원 1971. 3. 23. 선고 71다240,24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19(1)민,24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71. 대법원 1971. 3. 9. 선고 70다3006 판결
  [손해배상등][집19(1)민,144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72. 대법원 1971. 2. 23. 선고 70다1361,136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(본소),토지인도등(반소)][집19(1)민,093]
  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
  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70년
73. 대법원 1970. 9. 29. 선고 70다1664 판결
  [투자금반환등][집18(3)민,145]
   투자금반환
   민사소송법

1969년
1968년
1966년
80. 대법원 1966. 12. 20. 선고 66누140 판결
  [징계파면처분취소][집14(3)행,082]
   징계파면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

81. 대법원 1966. 12. 20. 선고 66다1898 판결
  [약속어음금등][집14(3)민,336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사소송법

1963년
83. 대법원 1963. 10. 22. 선고 63아34 판결
  [토지및건물대금잔액(본소)과불금반화(반소)][집11(2)민,186]
   토지및건물대금잔액과불금반화
   민사소송법

1962년
88. 대법원 1962. 12. 27. 선고 62다650 판결
  [농지입찰경매취소][집10(4)민,322]
   농지입찰경매취소
   민사소송법

90. 대법원 1962. 10. 25. 선고 62다553 판결
  [운영비및입체금][집10(4)민,160]
   운영비및입체금
   민사소송법

91. 대법원 1962. 10. 4. 선고 62다281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10(4)민,026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56년
1955년
97. 대법원 1955. 3. 10. 선고 4287민상383-384-384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,대지소유권이전등기][집1(9)민,016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54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